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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세먼지 위험` 국민청원에 "중국 소송 어려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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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5-16 11:49  

靑, `미세먼지 위험` 국민청원에 "중국 소송 어려워" 답변



청와대는 오늘(16일)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 청원에 대해 "국내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이 공동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도 다음달 매듭짓는다"며 "중국 제철소,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우리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하는 사업과 중국 북부 6개 도시의 대기질을 양국이 조사하는 `청천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등 중국과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력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청원 가운데 중국과 소송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비서관은 "국제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법 위반과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국제 조약도 없고, 한·중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인과관계 입증 자료도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를 의제화하는 등 외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양자-다자 공동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라고 언급하자 리커창 총리도 "한국과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미세먼지 대처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3월 방한한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은 `한중환경협력센터` 조기 출범을 약속했고, 실무 협의를 거쳐 다음달 베이징에서 문을 엽니다.

국내 미세먼지는 지난 10년간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2012년 이후 다소 정체된 상황이며 초미세먼지라고 불리는 PM2.5 나쁨일수는 서울의 경우 최근 3년 증가추세입니다.

김혜애 비서관은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도 처음에는 국외 비중이 높았는데, 대기 정체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온 국내 미세먼지가 점점 쌓이면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이르렀고 당시 국내 요인이 최대 68%였다"며 "한·미(NASA) 공동연구 시 국내영향만으로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된 만큼 국외대책과 함께 국내 미세먼지 대책이 함께 가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2014년 대비 30% 감축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중지, 비상저감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까지 7.6%를 감축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웃나라와 협력이든, 국내원인 감축이든 모든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실질적 협력 노력과 함께,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석탄발전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국내 노력도 병행된다면 미세먼지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임기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셧다운·조기 폐기 외에도 봄철 석탄발전소의 가동률 축소(기존 68.7%→40% 이하), 공정률 10% 미만의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을 공약했습니다.

또, 조금 더 비싸지만 오염물질은 덜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취임 직후 한 초등학교를 찾아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발표하면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가운데 8기를 올 6월 일시 가동중단(셧다운)할 것`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3일까지 한 달 동안 27만 8,128명이 동참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답변으로 26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으며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선관위 위법사항 국회의원 전수조사>, <몰카범죄 처벌>, <세월호 위증 조여옥대위 징계>, <티비 조선 종편 허가 취소>, <아동 성적 학대 가해자 처벌>, <광주 집단 폭행>, <성차별 없는 국가 보호 요청> 등 8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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