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②집값 안정…문제는 양극화

<앵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 등 수요 억제책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수차례 쏟아냈습니다.

고공행진을 하던 서울 집값은 상승세가 멈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4%.

한 달 전보다 상승률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 과열을 부추겼던 재건축 아파트값은 0.01% 하락하며 2주 연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 규제 영향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인터뷰]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 리드

"세금이나 대출·청약 관련 수요 억제책을 강력하게 펼치면서 유동성이 과잉 공급돼 단기적으로 가격이 크게 인상되고 분양시장이 과열되는 투기 수요를 정부가 시장에서 걷어내줬다는 점에서는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만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대책은 한껏 늘려놨던 대출 한도를 줄이고, 세금을 강화해 집을 사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 게 골자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낮추고, 중도금 대출한도와 보증 한도까지 낮춰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 지구로, 서울 11개구를 투기 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집중시키고,

지난달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를 압박했습니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집값 잡기는 어느 정도 시장에 먹혔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규제를 전국에 걸쳐 내놓다 보니 일부 수도권과 지방 시장을 더 위축시켰다는 겁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는 작은 목표에 몰입해 지방 시장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투기를 잡기 위해 서울 강남구 등을 목적으로 했는데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경남 거제와 울산 등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길어지면서 소형 건설사들의 폐업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거제시 A건설사 관계자

"사람부터 정리를 한 거지. 우리 지금 원래 11명정도였는데 지금 4명정도로 줄였다고 보면…. 아예 회사를 닫을 생각을 하고 있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경기 회복과 함께 기존의 규제를 새롭게 점검할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두성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사정에 맞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부분 이양해주는 것들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정책에 있어서 균형을 잡힌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