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경비·서빙직원 140만명 실직

입력 2018-03-27 17:15  

    <앵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오면 일자리가 140만 개 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음식점 종업원 등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 경비원처럼 반복적인 단순 업무를 하거나 음식점 종업원 등 비반복적이지만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약 471만 명(471만3천명).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직군입니다.

    실제 올해 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가까이(46.9%)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본인 근무를 늘리거나 종업원을 가족으로 대체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30.2%는 기존 종업원을 줄이거나 해고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인터뷰] 커피숍 주인

    "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오르면 이 인원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국내 한 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역시 같은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 약 60만 명(60만790명), 27.3%가 오르면 약 90만 명(90만227명),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오면 약 142만 명(142만6천87명)의 해당 직군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약 46만 개(46만6천16명) 정도만 생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규모 실직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런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제한적인 역할에 그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라정주 / 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연구실장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 즉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조금 막는 효과가 있지만 내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장점보다 큰 만큼 속도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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