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경제대국 스트롱맨 시대…한국 증시 ‘패닉’ 몰고 오나

입력 2018-03-26 15:07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작년 1월부터 시간이 나는 데로 예상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달 들어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경제대국의 최고통수권자들의 장기집권체제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그 어느 국가보다 대외환경에 의존하고 남북 분단이란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경제대국들의 스트롱 맨 시대가 전개되는 것은 가장 큰 복병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심층있게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세계경제 대국 최고통수권자들의 장기집권 체제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스트롱맨 시대, 작년부터 본격 싹트기 시작

    -트럼프 정부 출범과 마크롱 대통령 당선

    -아베 총리도 장기집권 야망 노출 속에 잡음

    -이달초 대연정 통해 메르켈 16년 집권 가능

    -3월 양회 통해 시진핑 주석 장기집권 마련

    -부정선거 논란 속에 푸틴 24년 장기집권 가능

    말씀을 듣고 나니깐 왜 스트롱 맨 시대를 알 수 있는데요. 스트롱 맨 시대가 가능한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글로벌화, 국가별 혹은 계층별 양극화 심화

    -글로벌 속 리쇼어링 시도, 의외로 성과 좋아

    -미국 위주 국제질서 반감, 트럼프 빌미 제공

    -정치 포퓰리즘 기승, 국익 우선 애국심 호소

    -디지털화 급진전, 개성화로 협력 필요성 감소

    경제대국의 스토롱 맨 시대가 전개될 경우 세계와 우리 경제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무역마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글로벌 이익과 자국이익 충돌, 후자 더 중시

    -WTO 등 기존 통상질서와 국제규범 재점검

    -G7, G20 등 세계경제 최고단위 한계 부딪쳐

    -자국법 근거한 무역제재 혹은 통상수단 우선

    -애국심 호소와 자국 중심의 신무역통계 도입

    무역마찰은 미국과 중국 간의 의외로 심각한데요. 벌써부터 G2국 간의 무역전쟁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통상정책, 게리 콘 사임 후 중국 겨냥

    -나바로, 커들러 등 대중국 강경론자 포진

    -트럼프, 대중 무역적자 1000억$ 감축 요구

    -중국 정부, 트럼프 통상정책에 강하게 반발

    -미국 국채 매각, 미중 간 무역전쟁 발생

    경제대국에서 스토롱 맨 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국제외환시장에서도 종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종전 무역마찰->인위적인 평가절하 경쟁

    -미중 간 달러 약세에 위안화 절하로 대응

    -스트롱 맨, 자국 통화 강세 필요성 증대

    -트럼프 대통령, 달러 약세에서 강세 선호

    -시진핑, 국제화를 통해 위안화 위상 증대

    -푸틴, 경제회복을 통해 루블화 안정 도모

    경제 외적으로도 스트롱 맨 시대가 전개될 경우 신냉전 시대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1990년 베를린 장벽 붕괴, 냉전시대 약화

    -민주주의 체제 우월성 속 군축경쟁 약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중국 급부상

    -G2 혹은 차이메리카 시대, 신냉전 시대

    -러시아 가세, 국제관계 ‘스파케티 볼’ 현상

    경제대국의 스트롱 맨 시대가 전개돼 무역과 통화마찰, 경제 외적으로 신냉전 시대가 전개될 경우 세계나 한국 경제로 봐서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경제, 금융완화로 내년까지 성장세

    -하지만 세계 경제에 팻테일 리스크 많아

    -IMF, 최대 팻 테일 리스크 ‘보호주의’ 경고

    -OECD, 무역비용 10%↑->세계성장률 1-1.5%p↓

    -대외환경 의존하고 중간자인 한국, 큰 부담

    남북과 북미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스트롱 맨 시대가 전개되는 것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합의가 중요

    -북핵 해결, 중국과 러시아 협조 절대 필요

    -중국와 러시아 북한 태도변화, 양대 회담 영향

    -미국 CSIS, 양대 회담 네 가지 시나리오 제시

    -회담 성사 불투명 40%, 비핵화 합의 2% 불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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