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한국은행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국회 질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질의를 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한국은행의 `정책 조화` 노력이 미진했다는 지적은 여당 내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한국은행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아무런 논리적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면서 "현 정부 정책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과 관련한 연구나 보고서도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암호 화폐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연구가 없다"면서 "한국은행에 아무런 열정도 안 보인다. 그냥 세월은 가고 월급은 나온다는 식으로 일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한 한국은행의 입장이 현 정권의 태도에 따라 왔다 갔다 했다"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 총재"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에서 이 총재 별명은 `관망 주열`"이라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실기(失期)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총재 후보자는 "가상통화는 화폐 성격으로는 멀었다고 생각한다"며 "굳이 본다면 자산이나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한은 뜻일뿐 아니라 각국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성격은 법정 화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으며, "각국 중앙은행들이 가상통화 관련 연구와 모니터링을 하자는 합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한은도 같은 입장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