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앞날…G20 공동 규제방안 마련됐나?

입력 2018-03-20 09:58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부터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많은 의제 가운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규제와 트럼프발 무역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방안이 마련될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부터 아르헨티나에서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 주요 안건이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G20 회담, 금융위기 이후 최고경제단위

    -의장국 순번제, 을해는 아르헨티나 맡아

    -최대 안건은 가상화폐 규제 국제공조방안

    -가상화폐 가격, 회의결과 예상 따라 변동

    -심화되는 트럼프발 무역분쟁 해결책 논의

    최대 안건이자 최대 관심사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규제 필요성이 논의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작년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열풍

    -작년말 비트코인 2만달러, 한해, 19배 상승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를 연상케 해

    -'flash crash' 등 돌발 사태 잇달아 발생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방안 마련 필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갈수록 잦아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폭락사태가 금융위기로 악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10년 주기설과 맞물려 비트코인발 위기 우려

    -마진 콜, 가격 폭락으로 증거금 부족 현상

    -마진 콜->디레버리지 발생, 위기 확률 적어

    -세계GDP대비 1%, 금융시스템 연계성 작아

    -국제공조 규제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 입장

    세계 각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입장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선진국과 신흥국 대응이 서로 달라 눈길

    -일본, 미국 등은 공식적으로 법정화 시사

    -크리스틴 라가르도, 비트코인 법정화 고민

    -더블리 뉴욕 연준, 비트코인 법정화 검토

    -중국, 한국 등은 투기 간주, ‘규제’로 가닥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상화폐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공조보다 한국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공급곡선 수직, 수요변화 가격만으로 조정

    -수요 증가->수요곡선 우측이동->가격급등

    -수요 감소->수요곡선 좌측이동->가격폭락

    -냄비 성향 심한 한국 국민성에 맞아 떨어져

    -세계 거래 20%, 비트코인 투기 200만명 시대

    우리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 강도있는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기광품과 사회병리 등 부작용 위험단계

    -한국 정부, 고심 속 강력규제 쪽으로 가닥

    -‘규제’가 올바른 정책방향이냐 놓고 논쟁

    -4차 산업혁명 기폭제 중시, 선진국 제도화

    -가상화폐 정책변화, 올들어 투 트랙 전환

    이번 회담에서 가상화폐 규제방안 이상으로 트럼프발 무역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국익 우선 보호주의 정책

    -게리 콘 위원장 사임 후 ‘무역전쟁’ 선포

    -전통우호관계였던 EU, 일본, WTO 반발

    -중국도 미국국채 매각으로 맞대응 움직임

    -IMF, 팻 테일 리스크로 ‘통상문제’ 경고

    일부에서는 가상화폐 규제방안보다 트럼프발 무역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G20, 선진국은 미국, 신흥국은 중국이 주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 G2 시대 전개

    -트럼프 대통령, 3년 후 대선 조기 출마 선언

    -시진핑 주석, 양회 대회 통해 장기집권 기반

    -미중 제외 국가, 이해관계로 입장정리 불투명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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