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15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출연해 `MB 21시간 조사 뒤 귀가, 향후 구속수사 전망은?`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박형준은 "여러가지 보도를 통해 나오는 정보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정확한 사실`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 역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모두 범죄사실인 건 아니다"고 동의했다.
이어 유시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시민은 "법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고, 개별적인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 총장을 통해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시민은 "헌법이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며 "전직 대통령이어서 특별히 잘 적용하자는 게 아니고 여론의 비난을 받는 이에게도 법의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그 이유로 유시민은 "MB가 출국금지만 하면 도주는 할 수 없고, 증거는 이미 검찰이 확보한 상황이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물어보지 말고 (불구속 수사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줄 논평에서도 유시민은 "모든 전직 대통령을 다 가두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불구속 수사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그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안좋다"며 말을 마쳤다.
썰전 유시민 (사진=JTBC)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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