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업종·지역별로 구분 적용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총은 오늘(7일) 성명을 내고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근로자의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종별, 지역별로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또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반대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비합리적인 제도로 인한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 간 어제(6일) 밤샘 논의까지 벌였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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