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남경필 "가상화폐 법적성격 빨리 정해야 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정부가 법적성격을 빨리 정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지난 22일 밤 9시부터 `가상화폐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경기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 지사가 사회를 맡았고,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과 배인환 우리종합금융 상무,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남 지사는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 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 정부의 책임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배 상무는 "정부가 주무부처를 빨리 정하고 누군가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한다. 대학생들은 100~200만 원 소액 투자했는데 정부 발표 등으로 손해를 봤다. 정부가 빨리 대처해야 한다"며 "금감원장이 2달 전에는 `버블이 빠질 것`이다고 말했다가 2일 전에는 `정상적인 거래를 지원하겠다`며 정책 변화를 암시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분리 문제에 대해 "정부가 빨리 방향을 잡아야 한다. 주식인지, 뭔지 규정이 안 돼 있다. 가상화폐의 실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가 상용화 돼 있지 않다. 펀드멘탈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8년 동안 비트코인 실수요자는 계속 늘고 있다. 네트워크 참여자는 계속 늘 것이다. 정부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활성화 시키겠다고 인정했다. 그러면 가상화폐도 인정해야 한다. 분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 상무는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참가하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구체적으로 뛰어들지도 못하고 미래에 뒤쳐지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방향을 못잡아서 답답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 지사는 마무리 발언으로 "저 같으면 가상화폐 법적성격을 할 수 있는 한 빨리 정한다. 또 블록체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라며 "방향을 잡아갈텐데 정부는 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불안감을 키우고 정부가 블록체인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