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서울 중앙우체국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둘러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보편요금제 도입이 현실화되면 이통사들은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봅니다.
조현석 기자.
<기자>
네.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보편요금제 논의를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찬반 양측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 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끝났습니다.
보편요금제는 200분의 무료통화와 1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월 2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 대책의 하나로,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도 보편요금제 강행 의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협의회에서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에 반대할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동통신 3사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산업인 통신업의 특성상 정부가 압박하면 대안을 제시할 법도 한데, 오늘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은, 타격이 너무 커 사실상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이동통신 3사의 연간 매출 손실은 2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증권업계는 추정합니다.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알뜰폰업계도 보편요금제 도입에 난색입니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고객이 이통3사로 이탈할 것이라며, 보편요금제 도입보다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늘 논의와 상관없이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굳혔습니다. 지난 24일 업무보고에서 6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정부의 방침을 이미 굳힌 채 의견 수렴 형식을 갖추기 위한 요식절차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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