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찬반 논쟁'

지난달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글을 올린 사람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시대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 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상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실명제도, 세금 부과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제도이므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발전해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5일 오후 5시 현재 청원 참여인원은 22만 7천 600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에 대한 동의여부를 놓고 국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공무원 여럿은 비트코인 거래소 폐지 미리 알고 전량 판매하여 수억원 이득 보는데 서민은 서민답게 만드나요?", "주식이나 로또나 비트코인이나 다를게 뭐 있나요?" 등의 찬성 의견과 함께 청원에 동의한다는 글이 지난주까지 다수였다.

하지만 "도박장 투자해 놓고 폐지 한다니깐 서민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거여.... 가상화폐 규제 적극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전자화폐 규제가 목적이 아닌 개인파산 방지가 목적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비트코인 시장은 투기,탈루,자금세탁 목적의 주도세력들이 갖고 있어서 개미들은 일순간 제물이될 가능성 다분합니다." 등의 글로 청원에 반대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 청원의 참여 마감기간은 오는 27일 까지로,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30일 이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답변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