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는 오늘(16일)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이날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청원에 대한 답변 공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 답변은 5번째로 이뤄졌으며 향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폐지 청원,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등에 대해 답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은 지난달 28일 시작해 마감일(27일)을 열흘이나 앞두고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 요건(한달내 20만명 이상 청원, 한달내 답변)을 충족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 20만7천 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 투자자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됐다"며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2월 26일까지가 답변 시한인데 그 전에라도 청와대가 답변할 수 있지만 서둘러 답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앞서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과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의 경우 청원 마감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나 답변한 반면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은 청원이 마감되기도 전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제(15일)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대책을 이미 이야기했다"며 "오는 20일부터 실명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시행되면 그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미치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초기는 청와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 조율했지만 현재 컨트롤타워는 총리실"이라며 "국무조정실장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의 관련 수석실 등과 종합적으로 잘 조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충분히 여론을 살핀 뒤 `가상화폐 규제 반대`청원에 대해 답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인 20~30대가 가상화폐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답변 내용에 따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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