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곧 시작한다. 올해 시간당 9천860원인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 공방도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 21일 첫 전원회의…법정 시한은 6월 말 12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불기 2568년(2024년) 부처님오신날(5월 15일)을 나흘 앞둔 1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연등 행렬과 젊은 감각을 앞세운 무대가 만났다. 대한불교조계종 등 불교계 종단들로 구성된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이날 서울 흥인지문(동대문)을 출발해 종각 사거리를 거쳐 조계사까지 가는 연등 행렬을 진행했다. 관세음보살,...

평소 연락 없이 지냈던 아들과 만났으나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50대 아빠가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국내 입국 후 자국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캄보디아인이 항소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의대 증원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과목 교수들이 더 이상 환자를 돌려보낼 수는 없다며 최근 진료를 늘려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내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에서 시행한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수가 지난 2월 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급감했다가 최근 증가세로...

69억원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세금 5억원을 포탈한 업체 운영자에게 10억원이 넘는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이 알려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억원, B씨에게...

외국 의사를 도입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반대표가 무더기로 쏠렸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정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0분 현재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천8건의 의견이 달렸다. 이 가운데 반대 의견(938건)이 93%였다....

11일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수도권에서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9시 25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도로에서 높이 11ｍ 가로수가 택시 승강장에 정차 중인 택시를 덮쳤다. 소방 당국은 사고 직후 현장을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전 11시께는 용인시 기흥구의...

카페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여성을 만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A씨를 11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경남 김해 한 카페에서 40대 여성 B씨와...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틀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면담을 이어갔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오후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최씨를 면담했다. 전날 첫 면담에 투입된 프로파일러는 최씨를 상대로 사건과 관련된...

사상 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으로 국민의 내밀한 소송서류가 유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말 불거진 법원 전산망 해킹·자료유출 사건을 국가정보원, 검찰과 합동 조사·수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시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했으나 국익을 위해 필요시 독자적으로 행동했다며 이것이 트럼프 정부의 미국우선외교정책의 대표 사례라고 트럼프측 인사가 1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모건 오테이거스는...

2년 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 미만의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A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중 16명에게 5만원∼250만원씩 지급하라"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 가요 '친근한 어버이' 영상이 유튜브와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며 널리 퍼지자 국가정보원이 영상 차단 조치에 나선다. 북한은 지난달 17일 김정은 찬양 가요 '친근한 어버이'를 새롭게 공개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 올라와 한국...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30대 업주 A씨에 대해 온라인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초중반의 일본인 여성...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평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11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인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어차피 구속되는 상황이라...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남성이 노모의 간절한 탄원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7일...

대학가가 5월 축제 시즌을 맞이하면서 '인기 가수 섭외전'이 치열하다. 일각에서는 대학 축제가 아이돌 콘서트로 변질해 섭외비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대는 지난 7∼9일 봄축제를 열었고 이화여대와 한국외대(서울캠퍼스)도 각각 8∼10일과 8∼9일 축제를 했다. 서강대·숭실대는 이달...

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번지점프를 탄 여성이 추락 후 사망한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기구 관리 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씨와 해당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총 3명을 지난 3일 업무상 과실치사...

명문대 의대 교수가 환자에게서 상품권 등 거액의 금품을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선물까지 요구한 혐의가 드러나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의사인 A 교수는 2020년 11월 60대 여성 담도암 환자 B씨의 수술을 한 이후, B씨와 그의 보호자 C씨 등과 수시로 연락하며 거액의 상품권과 선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