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5번에 걸친 회의 끝에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13년 전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교사, 소방관이 됐다는 글이 온라인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해당 글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글의 요지는 2010년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때 발전소와의 거리와 국토 균형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데이터센터는 연평균...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자 회담을 위해 독일 총리로는 3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총리와 공식 만찬을 함께하며 독일어로 이렇게 건배사를 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독일어로 '우리는 어려울 때...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를 낼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되어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며 주의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대해 "지난 정권의 짝퉁 외교와는 격이 다른 명품 외교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렇게 정상화되는 3국 관계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자 민주당은...

비명(비재명)계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복당 가능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따지면 논란이 있지만, 김 의원은 못 돌아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2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에 논란을 만들어 놓고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경기 김포경찰서는 위조된 미국 달러 지폐를 환전하려고 한 혐의(위조통화 행사)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께 김포시 구래동 한 은행 창구에서 100달러짜리 가짜 미화 지폐 30장을 환전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1번 출구를 나와 100여m를 걸으면 얼룩무늬 군용 트럭 수십대가 눈에 들어온다. 별다른 간판이나 표식이 없어도 이곳이 방산 기업임을 한 눈에 짐작케하는 광경이었다. 한 켠에선 직원들이 기아 공장에서 넘어온 깡통 트럭에 군 전술통신 장비를 달고 있었다. 지난 16일 찾은 인천 송도...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투자·보유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의 영향을 받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p) 상승한 39.0%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로부터 받은 공격적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에게 팬덤 정치를 그만 끝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제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오는 분"이라면서 이날 아침에 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취소처분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의 과장이던 A씨는 2021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규정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가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공동 기자회견과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EU 현 지도부가 동시 방한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이날 소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다섯번째 논의다. 국토위는 앞서 네 차례에 걸쳐 소위를 열었지만, 최우선 변제금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가...

21일 오후 7시 16분께 경남 김해시 중앙고속도로 대동 분기점 부근 갓길에 정차해 있던 15인승 이스타나 승합차에서 불이 났다. 해당 승합차에 타고 있던 12명은 불이 나기 직전 갓길로 대피한 상태여서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행은 동창 모임 차 이날 경북 청도를 방문했다가 부산으로 귀가하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 A양의 40대 부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고등학생 오빠를 폭행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0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A양을 주먹으로...

22일 오전 3시 39분 18초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7.87도, 동경 129.5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8km이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